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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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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근 원 노무법인노무사 (kwonjg3530@gmail.com) | 작성일 2020년 11월 30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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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했다.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0년 시간당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가장 낮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로 가장 낮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1.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제도를 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제출된 안에 따라 정부가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노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 심의요청 및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의는 일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최저임금 안 고시와 이의수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안을 제출받아 이를 고시하고 이 날로부터 10일간 노사의 이의를 제기 받는다. 이의제기주체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대표자 및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대표자이고, 사용자대표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3) 최저임금의 결정, 재심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4) 최저임금의 결정, 고시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하여 관련 법 개정의 이유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사업주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photo pixabay>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연장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일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인 경우 매년 일부 금액이 포함된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근속수당 등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 대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2020년 기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2020년 기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2020년 기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월 환산액의 비율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월 환산액의 비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는 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및 ②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경력사항

  • 現) 노무법인 元 책임노무사
  • 고용서비스협회 노동법 강사
  • 중기중앙회 노무상담역
  • 도봉상공회의소 노동법 상담역
  • 중기이코노미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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