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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新저작권법체계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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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주식회사 엘티씨앤엠 대표 (kandols@hanmail.net) | 작성일 2020년 08월 10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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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관장하고 있는 특허청과 함께 IP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소관부처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 등 모든 저작권의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문체부가 지난 2020년 7월 1일자 ‘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저작물 이용은 쉽게’라는 개정방향과 취지로 소관법인 저작권법의 전부개정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고, 현재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2021년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전부 개정작업과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국내 저작권 시장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저작권법은 2006년 대폭적인 전부개정 이후에 한·미FTA 등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까지 소소한 내용과 제도들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5차례나 일부개정만을 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복잡해진 법체계와 상호 부적절한 요소들 간의 충돌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변화된 저작권 시대상과 산업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14년 만에 전부개정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재권관련법들의 큰 변화와 개정은 당연시 된다. 

 

현재의 저작권법만 하더라도 아날로그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시대상에 맞춰 약간의 변화로 이어져는 왔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 전 세계가 디지털시대로 전환된 지 오래됐고, 특히 모바일플랫폼 등 다양하고 확대된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변화된 저작권 창작환경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저작권법의 전부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문체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지적되어온 현행 저작권법 규정들에 대해 실무적 논의와 분야별 연구검토사항 등 개정준비를 착실히 해왔었다. 

 

이미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미리 밝힌바 있었다.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도출한 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본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개정을 확정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저작권법의 전부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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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라인 기반 경제,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도모

14년 전 2006년 전부 개정 시에는 저작물 이용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일부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완전한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다양하게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다. 

 

최근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공공성확대를 위한 소위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제도’를 도입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 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단,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제외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창작도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의 발달로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칼럼 중에서 저작권의 조정제도활용에 관한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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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작물의 가치 제고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 확보

얼마 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작품과 관련하여 촉발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불균형문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일명 추가보상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현재는 저작권양도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추가보상요구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저작권분야에서 크게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등 기술과 코로나사태 등 사회 변화 반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를 비롯해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이제는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전부개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견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법들이 매번 사회의 발전 속도와 산업과 실제의 변화상황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IP관련법들은 다른 법들에 비하면 변화의 속도감이 다른 법률보다는 능동적이고 빠른 편이라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앞서본 저작권의 변화는 우리 지식재산권법제의 변화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많은 IP법제의 변화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예고되고 있고 실행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법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그리고 활용이 절실해 보인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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