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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과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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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근 원 노무법인노무사 (kwonjg3530@gmail.com) |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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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달력의 ‘빨간 날’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이 정해진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한 경우만 휴일에 해당하며,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소정근무일이 된다. 때문에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2018. 3. 20.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됐고, 3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휴일의 개념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1. 휴일의 의의

휴일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해 일반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쉬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받고 있다.

 

휴일과 반대되는 개념은 소정근로일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소정근로일이라 하는데, 휴일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날이다.

2. 휴일의 종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약속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정해 놓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휴일이지만(유급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 간 유급으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휴일이다(무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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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3. 공휴일의 의의

(1) 법적 근거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이른바 달력의 ‘빨간 날’로 지칭되는 날들이 공휴일에 해당한다. 

 

(2) 공휴일의 법적 성격

상술한 바와 같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공서의 협조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소속 근로자들을 휴무하게 하나,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가 아닌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당사자 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급휴일 전환 

관공서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체계와 관련 해석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전환됐다. 다만 일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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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 따른 시행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해당 일부터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서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주휴일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따른 노무관리 쟁점

 

(1) 휴일대체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 근로자에게 대체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고지해 동의를 구한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현재는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주휴일에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대신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2) 공휴일에 근무 시 임금 지급 관련 쟁점

현재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한다. 

 

(3)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 활용

상술한 바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보상휴가제).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한 12시간 분을 부여해야 하며, 만약 8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4시간 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술한 바와 같이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평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요건에 따른 휴일대체를 운영을 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평일 1일을 쉬도록 운영할 수 있다. 

 

경력사항

  • 現) 노무법인 元 책임노무사
  • 고용서비스협회 노동법 강사
  • 중기중앙회 노무상담역
  • 도봉상공회의소 노동법 상담역
  • 중기이코노미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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