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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고 쓰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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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근 원 노무법인노무사 (kwonjg3530@gmail.com) | 작성일 2020년 10월 12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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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클립아트코리아>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체결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이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할 때 노사 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서 하반기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을 대비하여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기재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감독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의 불확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얼마인지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까지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3. 주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주휴일도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인 바 주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일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휴일의 요일까지 명시하여야 휴일근로가 언제 발생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일의 요일까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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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클립아트코리아>​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정도로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다.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는 향후 인사발령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들을 의미한다. 해당 내용 중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7. 기숙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근로감독 시 즉시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작성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근로자의 연장수당 등 산정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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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노무법인 元 책임노무사
  • 고용서비스협회 노동법 강사
  • 중기중앙회 노무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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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이코노미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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