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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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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수 기자 (cis@fpost.co.kr) | 작성일 2020년 07월 27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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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정책이 발표됐다. 이름부터 거창한 ‘한국판 뉴딜 정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디지털 및 친환경 영역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무려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前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과 비교하게 된다.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 루즈벨트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다. 세계 경제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이 자세하고 명확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허술한 면이 많다. 먼저 정책 자금으로 제시한 160조 원에 대한 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160조 원 중 20조7천억 원 수준만 민간 부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약 1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단순히 다른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도 말이 많다. 이번 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도형 경제’를 향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19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창출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디지털 영역이 발전하면 아날로그적인 기존 일자리는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도 말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 방향만 강조됐을 뿐 민간 부문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자금 중 민간 부문이 15% 비중도 되지 않을뿐더러 기업 활동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정부의 재정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쇼크 사태로 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것은 맞다. 실제로 그 어떤 국가보다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역량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전염병과 천재지변의 사태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부흥정책이다. 과거 수많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기업이나 소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은 나올 수 없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본질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에 활기를 넣고 국민의 사기를 살리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 산업에서 뚜렷한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당 분야 민간 기업들의 적극성과 역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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